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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획자3 1만6306건. 4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수다. 지난달 29일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21대 국회 내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폐기 가능성이 커진 법안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부터 고준위 방폐장법 등 미래를 대비해 필요한 법안도 포함됐다.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는 고작 5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쟁점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곱명의 희생으로 부족한가”라고 물었다. 지난달 26일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청년이 전세사기 피해 이후 목숨을 끊은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해 6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됐지만 시행 후 8개월 동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야당(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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