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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6-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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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홍준표 대구시장이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개최장소를 두고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홍 시장은 26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심에서는 집회 신청만 하면 무조건 도로점용 허가 없이도 무조건 그 자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무신고 집회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백히 돼 있는데, 신고 집회도 같을 것”이라면서 “판사가 행정관청의 허가권을 판결로 대행할 수 없고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고속도로 등을 예로 들며 제한구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을 받아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홍 시장은 올해 축제에도 행정대집행 등 물리력 행사에 나설 것인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축제가 임박하면) 그때가서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 및 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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