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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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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디자인학과 캐시 박 홍 미국 UC버클리대 영문과 교수와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대담하고 있다. 2024.06.26. 조태형 기자
한·미 외교 당국이 외교정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가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과 브렛 홈그렌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은 지난 5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외교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담당한다.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수집·분석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기업이나 민간단체에도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같은 시기에 새로 조직된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 있다.외교정보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역내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교정보의 분석·기술을 교류하는 등 역량 강화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쟁점은 제출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였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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