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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②치료벨트의 시작, 미국 ‘약물법원’“오늘 기분이 어때요? 법정에 나와 줘서 고마워요.”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미래를 응원합니다.” 법정 언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따뜻한 말로 피고인들을 챙긴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설치된 ‘약물재활법원’(약물법원) 62부 재판장인 에리카 유 판사다. 피고인들에게 법정에 마련된 도넛을 챙겨 주기도 했다. 지난 10월4일(현지시간) 방문해서 본 풍경이다. 기침 소리 내기에도 조심스러운 한국 법정의 엄숙한 공기와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다.약물법원의 최우선 목표는 ‘약물 중독자들의 완전한 회복’이다. 법원은 혐의에 맞게 형량을 재단하는 대신 약물에 중독된 피고인들을 재활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판단한다.도넛 챙겨주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판사“석방입니다. 단, 재활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따르면 다시 구금될 거예요. 미래는 당신에게 달...
서울시는 30일 ‘신형 서울 지하철노선도’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시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신형 노선도는 많은 노선 및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8선형’ 디자인이 적용됐다. 시인성 개선을 위한 신호등 방식 환승역 표기, 위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리정보 표기, 노선 간 구분하기 쉬운 색상·패턴 등의 특징을 담고 있다.특히 노선마다 밝기, 선명도, 패턴, 굵기 등 선의 표현을 세분화해 색약자, 시각약자, 고령자도 보기 쉽게 개선된 점이 특징이다. 신형 노선도에 대한 내·외국인 설문 결과 역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55%, 환승역 길 찾기 소요 시간은 최대 69%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고령자·색각이상자 등 약자와 동행하는 배려, 디자인 측면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신형 노선도는 ‘기후동행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