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1대11’로 쪼개진 대전시의회…20석 국힘 내분, 의장 선거 무산 파행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전시의회가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간 내분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2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려던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무산됐다. 이날 의장단 선거 무산은 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합의 번복과 자리 다툼 때문이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22석 중 국민의힘이 20석,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당원 자격이 정지된 의원 1명을 제외한 19명이 의원 총회를 열어 의장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재선의 조원희 의원과 초선인 김선광 의원을 대상으로 내부 경선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권 1표를 제외하고 10표를 득표한 김 의원이 8표를 얻은 조 의원을 제치고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내정됐다.
예정된 수순대로라면 이날 의회 본회의에서 단독 후보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마한 김 의원은 후반기 의장으로 무난히 선출돼야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의원들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된 의장 선거 투표에서는 찬성 11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당초 조 의원을 의장 후보로 지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무효표를 던진 데 따른 결과다.
대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가 있어야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날 2차 투표는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선거 자체가 무산됐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김 의원과 지지 의원들이 2차 투표에 임하지 않아 과반수 출석이라는 선거 진행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의사 일정을 조정하고 재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의장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과적으로 의장 선거 무산과 파행은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감투 싸움’ 탓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의장 출마를 포기한 조 의원 측은 적절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 선거가 무산된 후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을 조 의원 측에 돌리고 이들에 대한 당의 제명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 등은 민주당과 야합한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동료 의원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민주당과 야합해 원구성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면서 원구성 파행에 동조한 의원들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피행의 주범이 된 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의원들이 11대 11로 갈라진 상황이어서 파행을 수습하고 의장단 선거 등 후반기 원구성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에 날려보낸 오물풍선에는 심하게 훼손된 대북 지원 물품, 낡은 생필품 쓰레기 등이 담겨있었다고 통일부가 24일 밝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상화 문건 표지도 발견돼 북한 주민들의 북한 당국에 대한 반감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수집된 북한의 오물풍선 70여 개에 담긴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남풍선 내용물은 일반 쓰레기보다는 폐종이·비닐·자투리천 등이 일정한 크기로 잘라진 ‘살포용 쓰레기’가 다수였다. 대남 살포를 위해 급하게 잘라낸 것으로 보인다. 페트병은 라벨과 병뚜껑이 제거돼있었는데 상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훼손된 대북 지원 물품도 대남풍선에 담겨 살포됐다. 대북 지원을 해온 국내 한 의류업체의 브랜드가 적힌 천 조각이 다량 발견됐다. 같은 업체 계열사 브랜드의 넥타이와 청자켓은 가위나 칼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한국산 물품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해당 업체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단체 등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북한 지도자들을 우상화하는 문건의 표지들이 풍선에 담겨 살포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가 적힌 종잇조각이 발견됐는데 노동당 총비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형법은 수령의 교시가 담긴 문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를 우상화하기 위해 선대 지우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김 위원장을 지칭하는 문건까지 버려진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는 일반 주민들도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긴급한 행정력 동원에 따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오물 살포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감과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생필품 쓰레기도 발견됐다. 수차례 기워 신은 흔적이 있는 양말, 옷감을 덧댄 장갑과 마스크, 구멍난 유아용 방지·양말 등이다.
곰돌이 푸·미키마우스·헬로키티 등 해외 유명 상표와 애니메이션을 무단 복제한 의류도 포함돼있었다. 스키니진처럼 북한 당국이 반사회주의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도 훼손된 상태로 오물풍선에 담겨있었다.
대남풍선에 담긴 토양에서는 기생충이 다수 발견됐다. 토양에서는 사람 유전자도 발견돼 기생충들이 인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토양매개성 기생충은 화학 비료 대신 인분 비료를 사용하고 사람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건환경 후진국에서 주로 식별된다.
통일부는 다만 이번에 살포된 토양은 소량이라며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내 토지 오염, 감염병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4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한 북한은 지난 2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재살포를 예고한 상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저급하고 기괴한 오물 살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 당국은 해서는 안될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의 민생을 우선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날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풍과 북서풍이 예보돼있다며 북한군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두 참석한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이른바 ‘정청래방지법’ 발의에 나섰다. 그러자 정 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해 법사위에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정 위원장과 같은 만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는 정청래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신속히 법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장이 증인들을 퇴장시키고 의원들에 퇴장을 언급하며 모욕적으로 언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게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정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정 위원장처럼 야만의 국회를 운영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의사 일정을 하도록 하고, 국회 내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했다. 국회법에 처벌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방지법 발의는 정 위원장 윤리위 제소에 이은 후속 조치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수석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저희가 대승적인 양보를 해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어제 상임위 상황을 보면 전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윤리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법사위를 포함한) 2개 상임위에선 간사조차 선임시켜주지 않았다며 (정 위원장은) 대체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여당 의원의 반발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 날치기했다. 퇴장을 언급하면서 동료의원을 겁박했다고 했다.
전날 법사위는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에게 여야 간사간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 위원장 간에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와 같은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정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방송4법’이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리위 제소와 정청래방지법 발의는 원 구성이 사실상 민주당 뜻대로 끝났는데, 더이상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당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도부에 정 위원장의 윤리위 제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정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이란 칼을 쥐고 증인들과 의원들을 향해 갑질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의 갑질을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윤리위 제소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도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무단결석도 무더기 윤리위 제소 대상임이 분명하다. 한 번 붙어보자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