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마지막 실종자 발견…사망자 총 23명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의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전 11시34분 실종자 위치를 발견해 오전 11시 52분 수습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총 23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4년 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1980년 5월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등 핵심 사건을 규명하지 못한 채 종합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진상규명을 기대했던 광주지역에서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조사위는 24일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5·18조사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4년간의 조사 활동 내용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17건의 직권조사 사건 중 13건은 진상규명이 결정됐지만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무기고 피습,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왜곡 등 4건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의결됐다.
이중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지 소재 확인 등은 조사위의 출범 목적이자 핵심 과제였다. 2020년 5월16일 조사 개시를 선언한 조사위는 당시 성명을 내고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의혹 사건 등 40년 전 5월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투구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합보고서가 공개되자 광주 지역사회는 실망감에 휩싸였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발포 책임자와 행불자를 찾겠다고 나선 조사위가 지난 4년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이런 국가보고서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작성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종합보고서는 수정도, 폐기도 불가능하다.
이런 부실한 보고서는 ‘예견된 일’라는 지적도 있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종합보고서는 공식 조사 활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26일까지 위원 간 충분한 논박이 이뤄져 합의해야 했던 사안이라며 위원 간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고 이런 부실한 종합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지난 2월에서야 직권 조사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계엄군도 피해자’라거나 헬기 사격, 무기고 피습 시점, 장갑차 사망 사건 등 기존 결과를 뒤집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사위는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뒤 최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종합보고서를 이날 공개했지만 위원 9명 중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추천위원 3명(이종협·이동욱·차기환)은 수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고 불참했다.
조사위 내부조차 동의하지 못한 종합보고서가 만들어지다 보니 되려 5·18 왜곡의 또 다른 빌미로 이용되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종합보고서는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왜곡·폄훼의 소지도 다분하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미완으로 끝난 5·18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도 종합보고서는 국민이 이해할 만큼의 결과가 아니며 5·18왜곡의 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비판 여론을 예상한 듯 종합보고서 발간사에 4년 간의 조사 활동과 결과를 돌아보면 조사위가 설립 목적에 얼마나 부합했는가에 대한 뼈아픈 자성이 앞선다라며 이 보고서가 5월의 진실규명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동물권 단체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다. 동물 대상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20일 입양·임시 보호 명목으로 강아지·고양이 11마리를 데려와 죽인 20대 남성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안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카라는 재판부가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안씨는 지난 4월 19일부터 선고 전날까지 반성문, 재범근절서약서 등 15건 가량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반발해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안씨가 입양 이력이 남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 기관이 아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등에서 구조자 개인이 올린 입양자 모집 글을 통해서만 11마리를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양 과정에서도 자신의 손을 거부하지 않는 동물들을 골라 입양했다고 밝혔다. 치밀한 계획 하에 상습적으로 감행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라기엔 ‘솜방망이’라는 것이다.
안씨의 범행은 어느 유기동물 구조자가 입양된 강아지의 상태를 끈질기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안씨는 구조자들에게 접근해 ‘앞서 키웠던 동물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 새로운 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면서 안심시킨 다음 입양한 동물을 죽인 다음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구조자가 안씨의 집에 찾아가 끈질기게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구조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사실을 올렸고 입양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동물 대상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동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 범죄는 최초 범행 당시 잡히는 경우가 다른 범죄보다 드문데도 잡혔을 당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안씨의 경우도 11마리를 이미 죽였고 범죄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됐는데도 동종 범죄 처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범으로 본 것이라 말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재판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플랫폼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입양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활동가는 개인 간의 입양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이를 제어할 수 없다며 입양 보내는 경우, 입양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서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