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도 실패…윤석열 대통령·유정복 인천시장 종료 ‘헛공약’ 가능성 > 자유게시판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가 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3번째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3월28일부터 25일까지 90일 동안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24일까지 응모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2021년 1·2차 공모에 이어 3년만에 진행된 3차 공모도 사실상 불발된 셈이다.
매립지공사는 공모기간 중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3개 시·도 66개 기초단체 중 40개 이상이 설명회에 참석했다며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데다, 아직도 님비 현상(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3차 공모는 1·2차 공모와 달리 매립지 면적을 줄이고 특별지원금도 대폭 늘리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자치단체에 제공되는 특별지원금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고,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어 부지 면적도 1차 220만㎡, 2차 130만㎡에서 90만㎡로 축소했다.
3차 공모도 실패함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4차 협의체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4차 공모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1992년 조성됐다. 제1·2매립장은 종료됐고, 현재 3-1 매립장 103㎡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날림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25년 하반기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2022년 지방 선거에서 임기 내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를 신청한 자치단체가 없지만, 신청하더라도 인·허와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면 대체 매립지 조성까지 최소 2~3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체 매립지가 선정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은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인천 서구와 검단 주민 등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한, 초·재선 사이 대세 형성대통령 옹호하며 당심 잡기
원, 친윤계 러닝메이트 세워TK 당협 순회로 지지 호소
국민의힘이 25일 7·23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치고 약 한 달간의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반윤석열’ 이미지를 희석시키며 대세를 굳히려 하고 있다. 하지만 친윤석열계가 원희룡 후보를 전격 지원하며 한 후보와 대립 구도를 형성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한 후보 측은 레이스 초반 대세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 측 인사는 이날 초선 약 20명을 포함해 의원 30명 정도가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당 보좌진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와 오찬을 하며 당내 세력 확장을 꾀했다.
그는 이날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 비정상적이다. 대표가 되면 막아내겠다 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전날 채널A에선 윤 대통령을 박력 있는 리더라고 추켜세웠다. 지난 23일 출마 선언에서 수평적 당정관계를 강조하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을 내겠다고 하면서 ‘반윤 대표’란 우려가 커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그는 자신의 채 상병 특검 주장에 대해선 이 정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과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의결을 막을 자신이 있나라고 했다.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원으로 꾸려진 한 후보 측 최고위원 러닝메이트에 맞서, 친윤계는 인요한·김민전 의원과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을 최고위원 후보로 내세웠다.
원 후보는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고 구미·김천·안동 등 경북 지역 당원협의회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 지사와의 면담에서 영남의 양아들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다음날엔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만난다. 윤 대통령 측근인 이용 전 의원도 원 후보 캠프 합류를 앞두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친윤계 외곽조직인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 행사에 참석하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기독인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당내 세력 확장에 주력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인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화성 화재 관련, 지원 대책과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당대표에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엔 장동혁·박정훈·인요한·김민전 의원 등 10명이, 청년최고위원 후보엔 진종오 의원, 박진호 위원장 등 11명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