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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 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친일 인사·이승만 정권 옹호 논란이 인 한국학력평가원(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1·2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교육위 의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검정의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이 이미 드러난 위법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과정이 부실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을 위조해 역사 교과서 검정 자격을 얻어낸 사실, 현대사 부분의 집필자 중 한 명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으로 역사 교과서 저작자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2013년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때와 같이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노골적인 비호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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