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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제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카트를 운전 중 연못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책임자를 검찰에 넘겼다.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 총지배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5월14일 오후 4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인공 연못(워터해저드)에 빠졌다. 이들은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이용객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운전자였던 남편은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연못은 빗물저장 시설로도 활용 중인 골프장 워터해저드로, 깊이가 얕지 않았음에도 주변에 펜스나 안전벽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했으나 골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1번째 독자제재이다.외교부는 북한 개인 11명과 기관 4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신형 ICBM 화성-19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이날 보도했다.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 가운데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 및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데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춘산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국장 등 회사 소속 4명은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했고,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의 금융·보험 회사로 노동당 39호실과 연계돼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