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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패권싸움으로 비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에 당·정이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정부 측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는 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 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정치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야당은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 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정동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집권세력은 위기를 맞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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