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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독2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추석 민생 대책을 보고 받았다. 조규홍 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토카드(사진)와 화보집 등을 팔면서 이번 대선을 돈벌이 기회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직접 홍보까지 나서며 비싸게 판 상품 수익금은 선거운동에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각종 제품에 사용하도록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컨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자신의 이미지를 담은 수집용 디지털 카드를 출시했다. 대체불가토큰(NFT) 형태인 카드는 모두 50종이며, 장당 판매가는 99달러(약 13만원)다. 카드를 15장 이상 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TV토론 때 입은 양복 조각을 담은 실물 카드 한 장을 받을 수 있다. 75장(7425달러·약 995만원)을 사면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만찬에 초청받을...
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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