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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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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가1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남언호 변호사(왼쪽)가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가해자 신상공개 진정서와 엄벌탄원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9. 정지윤 선임기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살인 등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더 떨어졌다. 법을 정비해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에선 관련 법이 발의됐다가 논의도 한 번 없이 번번이 폐기됐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16년 개원한 20대 국회 이후 현재 22대 국회까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률이 발의된 것은 총 9건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인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거나, 아예 ‘데이트폭력방지법’ ‘교제폭력처벌법’ 등을 신설하자는 방안이다.여기에 형법상 교제폭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자는 의견이 더해졌다. 또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 우려 등 이유로 가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여성대회에 참석해 서울시 성평등상 및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올해 21회째를 맞는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은 김기탁 아빠육아문화연구소 소장이 받았다. 김 소장은 성평등 시민인식·육아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놀이자료를 개발해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콘텐츠 900여건을 생산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 정책 자문에도 참여했다.여권통문의날을 기념해 이날 유공자 10명이 유공표창도 받았다. 여권통문의날은 1898년 9월1일 남녀의 동등한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 등을 주장한 국내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 여성고용률이 2013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 여성의 지위, 성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여성고용률 증가는 물론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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