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국민 열망 반영”···이정식 “혼란 부추길 것” > 자유게시판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질타했다. 이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맞섰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등과 노동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법안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으로 인해 발생하면 손배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민법상 정당방위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다며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는데, ILO 국제노동기준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같다고 했다.
박홍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직장인 83%가 사용자 개념 확대에 찬성한다며 거액의 손배소는 (쟁의에 나선) 노동자의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보복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혼란을 부추기고 일자리에 충격을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를 탄압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해 (손배소를) 하는 것들은 노동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헌법 정신은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민·형사상 면책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내재적 한계 내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우재준 의원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일정 테두리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에 이미 있지만 사문화된 단협 효력 확장을 고민해봐야 한다. 이 법을 가지고 해결할 것도 충분히 있다고 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통과되지 못했던 ‘21대 노란봉투법’보다 더 높은 수위다.
김 의원 발의안은 21대 발의안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손배 청구 금지 대상으로 단협·쟁의행위에 더해 ‘그 밖의 노조 활동’을 추가했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는 배상책임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조에 손배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사용자단체 측 주장을 고려해 사용자가 노동자를 면책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미래 전략기술로 주목받는 양자(퀀텀) 시장 공략을 위한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3사는 25일부터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퀀텀코리아 2024’에서 최신 양자 기술을 선보인다. 양자 분야 중 상용화가 가장 빠른 양자암호통신은 복제 불가능성에 기반한 양자역학 원리를 응용해 만든 차세대 암호체계이다. 이 기술은 크게 하드웨어 중심의 양자키분배(QKD), 소프트웨어 기반 양자내성암호(PQC) 등으로 분류되는데 통신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진화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전시회 참가 기업 중 가장 큰 규모(36㎡)의 전시관을 운영한다. 양자 분야 기술·부품 기업들과 설립한 연합체 ‘엑스퀀텀(X Quantum)’ 멤버사들과 함께 양자키분배기(QKD), 양자난수생성기(QRNG), 양자내성암호(PQC) 암호칩 등 다양한 양자 기술을 선보인다.
SK텔레콤은 엑스퀀텀에 속한 케이씨에스(KCS)와 차세대 양자암호칩 ‘Q-HSM’을 내놨다. ‘Q-HSM’은 하드웨어 기반 QRNG에 물리적 복제방지(PUF) 기술, 소프트웨어 기반의 PQC 암호통신기술이 동시에 적용된 양자암호칩이다. 통신망 인프라 기업 노키아는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신호 스위칭을 제공하는 패킷·광 전송 네트워크 스위칭 플랫폼 ‘1830 PSS’를 소개하며, 다른 멤버사들도 ‘양자 라이다(Single Photon LiDAR)’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전시한다.
KT는 유·무선 양자암호 통신 솔루션과 하이브리드 양자암호통신 솔루션을 제시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용 서비스 사례를 소개한다. KT가 독자 개발해 지난해 2km 구간에서 성공한 무선 QKD 시스템을 소개한다. KT는 국내 최장 거리인 10km 전송 기술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QKD와 PQC를 결합해 안정성을 더욱 높인 하이브리드형 양자보안망도 전시한다. 이 보안망은 신한은행 본점(서울시 중구 소재)과 강남별관 지점을 연결하는 통신망 서비스를 통해 성능을 검증한 바 있다.
이 밖에 지자체와 군부대 간 재난 대응에 쓰이는 ‘퀀텀 드론’, 자율주행차량의 해킹 위협을 방어하는 ‘퀀텀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전시한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용 통합 계정 관리 솔루션 ‘알파키(Alphakey)’를 선보인다. PQC를 적용한 알파키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개별적으로 등록된 임직원의 계정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이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위주인 기존 솔루션들과 달리 국내 서비스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연동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 말까지 이 기술의 베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알파키 외에도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한 양자통신암호화장비(QENC)를 포함해 광전송장비(PQC-ROADM, PQC-PTN), PQC-VPN, 양자보안카메라, eSIM/USIM, 5G 라우터 등 총 9개의 제품을 전시한다.
스스로 삶의 주인 되는 제도리더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조화·불화 역동적 균형 강조
협주곡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가 서로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함께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 갈등하기도 하면서 최고의 음악을 끌어낸다는 점에 있습니다.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 오후 세션 ‘위기의 민주주의, 진단과 처방’ 강연자로 나선 최태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협주곡이 민주주의를 둘러싼 이슈들을 상기시킨다며 클래식 협주곡을 앞세워 강연을 시작했다.
최 교수는 분열이나 갈등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조화로움을 바라지만, 조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는 본래 각자의 의견과 이익을 주장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시끄러운 체제라며 조화라는 건 다양성이 억눌려 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불화는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긴 하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흔히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위기가 아니라 시끄럽다는 이유 등으로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제도나 제도의 작동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며 우리가 동료 시민을 불신하고, 리더에게 모든 걸 맡기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진정한 위기라고 설명했다.
저출생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난제는 민주주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매력은 문제를 해결할 대리인을 뽑는 게 아니라, 시민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을 되살릴 수 있게 국회를 움직인 건 장애당사자였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리더가 아닌 시민 자신에게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보수든 진보든 국회를 움직인 건 시민들이었다며 리더의 부재가 아니라 시민의 부재가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탁월한 리더가 아니라 능동적 시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과 리더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로, 시민과 리더 간 조화와 불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역동적인 균형을 구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다. 최 교수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 위기라며 리더의 역할을 고민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강연을 마쳤다.
민주주의의 성패는 시민과 리더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각 해야 하는 역할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주곡과 민주주의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협주곡 악보는 음표가 가득하지만, 민주주의 악보는 비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멜로디는 시민과 리더, 그리고 양자 간의 조화와 불화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