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화성 화재 참사에 “외국인 노동자는 느는데 안전은 뒷전” 비판 > 자유게시판

여야가 28일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를 두고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와 고위험 물질 보관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 정책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의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산업 안전은 뒷전인 후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라고 비판했다.
일용직 고용과 불법 하도급이 안전 교육 부재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 이익을 많이 내려는 불법 파견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대부분 일용직 파견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보건 교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던 공장에서 비상구가 확보되지 않는 등 사전 안전 조치가 미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아리셀에는 안 돼 있었다며 이런 사업장이 많은데 노동부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가 아닌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D급 소화기 생산이 공인된 기관이 없어 사용 설명이 들쭉날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사고대비물질 매뉴얼 재점검을 당부했다.
완제품이란 이유로 고위험 물질 관리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도 위험성이 있지만 완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 등을 적은 일종의 설명서) 대상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인 해석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