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알려지면 기자·유튜버 쫓아다닌다”는 법무부···법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라” > 자유게시판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음식점 상호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만 제공했다. 이에 하 대표는 가려진 세부 정보도 공개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및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식당) 등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 유튜버 등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쫓아다니거나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식당명 등이 공개되면 해당 음식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꺼려 해당 식당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용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식당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수사 등에 관한 업무로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부분만을 분리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막연히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 세부 정보가 전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수집·등록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디넷 등록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2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5427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2년 디넷을 구축한 이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디넷에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누적 건수는 총 1만3793건이다. 디넷에 10년 넘게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120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남들에겐 다만 조금 귀찮은 존재였을 뿐/ 세상 무엇과도 아무 인연 맺지 못하고/ 버려졌던 그녀 삶에 무섭도록 소름 끼치는/ 우리의 이 무관심…// 말 한 마디도 없이 멀리 떠나 버렸네/ 딴 세상을 사는 듯 가까이 할 수도 없었어/ 절망 속에 살면서도 뭔가 꿈을 꿨지만/ 어디서 그런 아름다운 꿈을 찾을 수가 있었겠어.
학전 소극장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인 뮤지컬 <지하철 1호선>에 나오는 ‘가버린 그녀’의 노랫말 일부다. 김민기(사진)는 독일 작품을 가져다가 상당 부분 다듬어서 서울로 옮겨 놨다. 그 주인공들은 서울에 온 연변처녀, 지하도 걸인들, 여자를 등쳐먹는 제비, 혼혈의 고아, 청량리 588의 창녀 등 한결같이 인생의 ‘뒷것’들이었다. 한 번도 빛나는 인생이었던 적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김민기는 따스한 마음으로 품에 안았다. 사이비 교주, 자해 공갈범까지도 그에게는 애린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었다.
1970년대부터 김민기는 공장 노동자, 기지촌 창녀, 혼혈아, 늙은 군인 등을 작품 속에서 보듬었다. 다른 이들이 모두 화려한 조명 속으로 달려갈 때 늘 조명 뒤에서 수줍게 웃을 뿐이었다.
‘학전의 농부’ 김민기 덕분에 설경구, 황정민, 장현성, 이정은, 안내상, 이종혁, 김대명 등 진정성을 가진 연기자들의 오늘이 있다. 김광석, 박학기, 장필순, 강산에, 김현철, 윤도현 등 사람냄새 나는 노래꾼들도 그의 영향력 아래 있다.
3부작으로 방송된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편을 보면서 진정한 거인의 모습을 봤다. 여러 갈래 길/ 누가 말하나/ 이길 뿐이라고로 시작되는 ‘길’(1971년)을 통해 김민기는 일찌감치 자신이 걸어갈 길을 정한 듯하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다. 그의 고향 같은 학전이 문을 닫았지만 그의 길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