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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미술교재2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한 역대 최대 양식장 피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국민의힘·서산1)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덮쳐 2500만마리 이상의 양식어류가 폐사했다”며 “어류 피해가 최악으로 치닫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충남에서 키우고 있는 양식어류는 5600만여마리로 국내 23.1%를 차지하며 경남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라며 “특히 충남 천수만 일대에 있는 171개 어가에서는 조피볼락(우럭)과 숭어 등 3700만마리를 양식하고 있는데, 고수온으로 수백만 마리가 폐사하며 80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고수온 현상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바닷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여야 대표가 뜻을 모은 지구당 부활을 두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구당 부활 주장에 재차 맞서면서 경쟁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개혁, 좌표가 분명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가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 ‘지구당 제도 재도입을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2004년 지구당을 폐지한 이른바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 시장은 당내 대표 지구당 부활 반대주자다. 그는 오세훈법에 대해 “단순히 돈정치, 돈선거를 막자는 법이 아니었다”며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 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은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며 입법 이슈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살인 등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더 떨어졌다. 법을 정비해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에선 관련 법이 발의됐다가 논의도 한 번 없이 번번이 폐기됐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16년 개원한 20대 국회 이후 현재 22대 국회까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률이 발의된 것은 총 9건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인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거나, 아예 ‘데이트폭력방지법’ ‘교제폭력처벌법’ 등을 신설하자는 방안이다.여기에 형법상 교제폭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자는 의견이 더해졌다. 또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 우려 등 이유로 가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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