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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사거리맛집 여야 대표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예정됐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이 5일 전격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들었으나, 대표회담 이후 끓어오른 양측의 갈등이 결국 터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협력 기조가 다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초 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간의 회동은 이날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방 처리에 대한 결정”이 취소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의장회담 재개 시점을 두고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문제삼은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이 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 온 당론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행안위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일 북한 인권 관련 대화에서도 통일 독트린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주 방미한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의 발언은 더욱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지난 4일 ‘한미관계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독일의 통일이 미국의 결단과 리더십으로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의 통일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아마도 김 원장은 ‘통일된 독일’을 막판까지 반대한 영국·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통일을 지지한 미국의 결과론적 역할을 강조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교훈을 말하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20년간 서독의 좌·우 정권 모두 동방정책을 지속했고, 동·서독 주민 간 교류가 원활했다는 점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단절된 남북 채널 복원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북한의 오물풍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하자 6일 야당은 “짜고치는 고스톱”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냐”며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답은 특검 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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