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자유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104)가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피해 배상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였다.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피해자 양금덕씨(96)도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생존한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 해법을 수용했다. 피해자 고 정창희씨와 고 박해옥씨의 유족 등 2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이씨의 장남 창환씨는 아버지가 자의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창환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제3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뉴스를 통해 (판결금 수령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핵심 공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내년도 677조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11월 국회에 이어질 전망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취임식 날 대통령 임무를 다하겠노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리고 있다”며 “후보 시절 기분이 내키지 않아 토론회를 제치더니 내키지 않으면 불출석하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나 보다”라고 지적했다.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