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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특별법 제정 작업 등을 거쳐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함께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양 시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와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 추진을 위해 우선 ‘(가칭)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과 특례 등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통합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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