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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화출력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택담보대줄이 작년, 재작년은 완전히 안전하게 관리됐고, 올해 들어서 증가속도가 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줄었기에 늘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부연했다.최 부총리는 “1~7월 가계 대출은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한다”며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7~8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전체적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6년 동안 42만호 이상 공급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부진한 내수 상황에 대해선 “수출이 플러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면서도 “내수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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