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치권의 종부세 폐지론에 “1% 위한 개악” “부자감세 멈춰야”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여럿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를 주장하고,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자 감세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종부세 폐지·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후퇴한 종부세를 바로잡아 주거복지에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종부세 폐지·완화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먼저 쏟아졌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대규모 부자 감세에 동조한 결과, 2027년까지 무려 6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라며 부자 감세를 되돌리기는커녕 종부세 완화에 앞장서면 민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훈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민주당이 고가의 1주택 보유자의 불평만 듣고 있다며 16억원 주택은 시가로 23억원에 달해 강남의 웬만한 고가 아파트보다 비싼 주택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부자 감세가 아닌 무주택자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동규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1%도 되지 않는 반면 청년 중 세입자 비율은 82.5%라며 청년 세입자들은 10평 미만 좁은 집에 1년에 평균 76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지불하는데, 17억원짜리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이 정의로운 정치인가라고 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간 종부세를 완화해 줄어든 세액만 2조에 달한다며 정부는 8명이 목숨을 끊게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짐을 나눠서 지자는 것에는 ‘1조원의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대하더니 부자 감세는 이렇게 쉽게 논의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종부세 폐지·완화론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를 언급했다. 박성준 원내부수석대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준비했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 검토를 시사하고 나섰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 등 논란이 커지자 박 원내대표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실의 방침에 대해선 현재 원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