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전략부, 명실상부한 ‘저출생 콘트롤타워’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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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7-01 22:55본문
인구전략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국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신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위기가 현실화되고 깊어지는 저출생 문제에 모든 국가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이의는 없다. 다만 걸리는 부분이 있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는 것인데, 발상이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실효적이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책을 얼마나 힘 있게, 밀고 가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처 하나 생긴다고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리는 없다. 인구정책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기능·예산 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기존 부처들도 일과 조직을 쉽게 내놓을지 장담할 수 없다. 관련 부처들이 중복 대책을 쏟아내며 경쟁을 벌인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 건너갈 게 뻔하다. 새 부처는 관련 부처와 소통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구전략부 신설은 입법 사항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저출생 전담 부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념·성별·세대를 떠나 국민적 지지도 큰 터라 법 개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부처 신설이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에서 인구전략부로 옮기고, 정부의 ‘몸집 불리기’에 그쳐선 안 된다. 그간 국정 우선순위와 정책·예산을 조정하며 대통령실·총리실 등이 맡았던 컨트롤타워 기능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효과가 없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특히 저출생 추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과 노동 경시에 대한 반성 없이 부처 위상만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인식을 반전시키려면,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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