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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년여 전 강원 강릉지역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이에 따라 할머니 A씨(71)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다.사고 직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A씨에 대한 ...
서울 지역 8월 신생아 5명 중 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난임시술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30일 서울시 집계를 보면 8월 출생 신생아 3489명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704명(20.2%)이다. 신생아 5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비율이다.난임시술과 이를 통한 신생아 출생은 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서울시가 지원한 난임시술은 전년 대비 61.8% 늘었다. 올 1~9월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서울 신생아는 전체의 15.8%를 차지했다.시는 11월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2월 지원 횟수 확대, 난임지원금 연령차등 폐지 등에 이은 두번째 지원확대 대책이다.새 지원책을 보면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