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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이 1년 전보다 9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 243곳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85조6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9조원(2.3%)이 줄었다. 중앙정부 세수가 줄고 부동산 거래도 둔화되면서 지방교부세는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16.8%), 지방세는 6조1000억원(5.2%)이 각각 감소했다.행안부는 다만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발굴하려 노력해 세외수입은 5000억원(1.8%), 기금 전입금은 2조원(102%)이 증가했다고 전했다.세출결산액은 316조5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2조3000억원(0.7%) 감소했다. 1년 전보다 일반행정분야는 7조5000억원, 보건분야는 1조7000억원씩 지출이 줄었고,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2조9000억원, 문화·관광분야는 1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행안부는 지방교부세가 ...
교육부, 교부금 시행령 개정 지출 많은 곳 10억씩 깎기로 늘봄학교·AI 교과서 등 이주호 장관 중점 정책은 항목 신설, 내년 증액 편성‘교육청 길들이기’ 비판 나와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재정 낭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런 ...
안철수 의원이 30일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을 뺀 자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 김 여사 특검법 필요성 주장이 나온 건 처음이다.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독소조항 빼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안과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또 집권 여당의 책임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혹들을 풀어주는 것도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지금 대놓고 탄핵을 하겠다고 집회를 하는 그런 기승전 탄핵 특검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독소조항을 서로 타협해 제거하고 진상 규명하는 게 올바르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