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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곽노현 출마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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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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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가 주관하는 경선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검찰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으므로 그의 출마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 그러나 그의 출마는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곽 전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낙마로 치르게 된 이번 선거를 자신의 명예회복 기회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지난 5일 “우리 교육을 검찰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는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정치·사법테러의 희생자라고 평가한 뒤 2012년 자신이 겪은 교육감직 상실과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교육감 선거는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지 검찰을 심판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다.헌법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6일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리위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며 “(제소)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께서는 응급실 뺑뺑이로 희생을 당하는 이 와중에도 집권여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앞뒤가 다른 정부·여당의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수술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나.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죽는 나라가 되었나”며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응급실 수술실 기다리다 죽어나가고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피눈물을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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