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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추계 대응 방안 놓고 비판“외평기금 추가 않는다더니” 최상목, 두 달 만에 말 바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이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재정을 유보하는 것은 절차...
다음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6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워낙 부족하다보니, 전세와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입주장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2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 입주물량은 1만2784가구로 2018년 12월 이후 5년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달보다 8% 증가한 3만744가구다. 9~10월 입주 물량이 지방에 쏠려있던 것과 달리, 11월은 수도권 물량이 2만2862가구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수도권 물량의 절반 이상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에서 나왔다. 단일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8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공개로 열어 토론과 표결까지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취임 후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다.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 당 의원들은 영남권에 편중돼 있다”며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과 책임당원들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지만, 당과 당원은 남아서 보수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문 사설들은 특검까지 받으라고 아우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