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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세대에게 현재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과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채, 유독 미래 공적연금을 축소해 청년을 위하겠다는 게 위험해 보여서다. 20대 노동자 중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직업세계 정착의 기회와 꿈을 펼칠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말하는 게 먼저다.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과 공적연금 보장도 같이 줄이는 건 결국 미래의 노동도, 삶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둘째, 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을 꼽았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를 열거하며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다”며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 찾아오기 전 11월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