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검·피의자 의견만 듣고 결론만 공개…공정·신뢰 잃었다 > 자유게시판

최재영 목사 의견 배제한 ‘반쪽 수심위’ 설득력 못 얻어논의 내용 비공개도 도마…“사실상 결론 정해진 절차”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인 이번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출석한 가운데 수심위가 진행됐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약속했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수심위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의 골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정한 것이다.문제는 수심위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짧은 5시간여 만에 끝난 수심위에...
수입 들쑥날쑥한 불안정 노동에할증요금 유혹 뿌리치기 힘들어온열질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플랫폼 기업들은 보호 조치 외면지수형 보험 도입 선택권 보장을“폭우나 폭설이 내리는 날 라이더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사지로 나가게 됩니다. 불안정 노동을 하면서 수입이 들쑥날쑥한 입장에서 ‘기상할증’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이죠. 라이더들이 몇 푼 할증요금 대신 안전을 택할 수 있도록 ‘기후실업급여’가 필요합니다.”지난 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지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은 “불안정·야외 노동을 하는 이들이야말로 ‘기후정의’가 필요한 이들”이라면서 “현재도 기후위기는 배달 노동자들을 포함한 불안정 야외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후위기가) 더욱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양한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며 일명 라이더로 불리는 배달 노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적인 위험에 노...
추석 명절이 지나면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과와 배는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해 명절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농협중앙회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추석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의 주요 성수품 도매시장 가격과 거래량, 농협 출하량, 하나로마트 소비 현황 등을 분석한 ‘추석 차례음식 관련 작물 명절의존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 대상이 된 성수품목은 사과, 배, 단감, 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 등 8가지다.이에 따르면 사과와 배, 단감, 시금치는 명절 전 수요가 늘면서 도매가격과 거래량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추석 이후엔 큰 폭으로 하락했다.추석 전과 후의 연간 평균 도매가격(1㎏) 차이를 보면, 시금치는 최대 7818원으로 가격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단감 1997원, 사과 1192원, 도라지 1145원, 배 1103원, 고사리 1076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콩은 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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