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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는 안 잡힌다?…“결국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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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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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자동 검색·수집 기술로 인공지능 활용, 차단 장벽 뚫어“익명성 뒤 숨은 사이버 범죄도 마약수사처럼 국제 공조 중요 빅테크 기업 설득·압박 병행을”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 “(영상 공유)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니다. 잡힐 리 없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영상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 방침이 발표된 직후, 가해자로 의심되는 이가 올린 것이었다. 과연 그럴까? 지난 4일 다크웹 추적 기술 전문가인 김지연 대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41·사진)는 “그렇지 않다. 잡힌다”고 말했다.딥페이크 영상은 오픈소스(개방형) 기반 인공지능(AI) 도구의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작보다는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 기업에 불법 영상 유통의 책임을 지우는 법적 기반도 아직 미비한 데다 유통 창구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다수가 해외에 있기 때...
‘아파트 이웃 주민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9일 서울서부지검에 피고인 백모씨(37)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와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엄벌탄원서에는 9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빈센트 법률사무소)는 “한 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 시점인데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신상은 드러나지 않아 유족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가해자 측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건의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앞서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부경...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부과하는 공적의무에 대해서도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재건축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이자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판단해 왔다”면서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오히려 개인이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분담금을 낸다던가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등 공적의무를 부과했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규제 대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각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시세차익)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정비사업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 서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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