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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7-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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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불법 감청을 벌였다는 의혹을 처벌해달라는 시민단체의 항고를 검찰이 기각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현직 검사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1명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항고를 지난달 11일 기각했다. 피고발인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 등을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5월24일 김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 대상 중 전·현직 검사들도 있었는데, 엄희준 현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전보)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장 이관표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과장 이영호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최원석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정책과장 이성은■교육부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유지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지영■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국장급 전보 △도로국장 이우제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공경화 △국가건축정책위윈회기획단 건축혁신기획팀장 김희천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조한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천호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김웅영 ◇신규 임용(별정 3급 상당) △장관정책보좌관 진명구 ◇부이사관 승진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이장원 △감사담당관 정승현 △토지정책과장 유삼술 △항공안전정책과장 장동철■기획재정부 ◇과장급 △국제투자협력단장 최지영■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실장급) 임용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설광섭 ◇과장급 전보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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