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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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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날까지 구금한 조치...
올해 1∼3분기 국내 누적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로 올해 연간 국내 신차 등록 대수도 2013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3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20만9154대로, 작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 이는 2013년 1∼3분기 117만5010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자동차 업계 탈탄소화 여파로 기존 내연기관차(휘발유차·경유차) 등록은 큰 폭으로 줄었다. 신차 등록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휘발유차는 올해 1∼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6% 줄었다. 경유차도 22만8000대에서 9만9000대로 56.7% 급감했다.올해 1∼3분기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35만5000대로 역대 최다였지만,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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