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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1 18:27본문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은 채무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반면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기초...
‘2기 트럼프’ 정책 방향 미리보기■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했다. 1기 트럼프의 참모들은 이민자 추방,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등 보수 정치의 내용이 담긴 정책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방송은 더 강력해진 미국 중심주의의 흐름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한다.배달앱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건■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 끝에 배달비를 조정한다는 상생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 상생안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제작진은 자영업자들을 만나 배달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은 배달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 방송은 수수료 문제에 가려진 배달플랫폼의 문제점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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