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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2.8%(직전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지난 2분기(3.0%) 성장률보다는 다소 하락하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3%에 육박하는 강한 성장세로 평가된다. 미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1%대 후반대로 추정돼 왔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한다.미국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할 것이라던 다수 전문가 전망과는 다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부터 이어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누적효과가 나타나고 재정부양책의 효과가 흐려진 것을 성장률 둔화의 배경으로 짚었다.세부 항목을 보면 개인소비 증가율이 3.7%로 3분기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2.46%포인트(p)로 전체 성장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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