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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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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재추계 대응 방안 놓고 비판“외평기금 추가 않는다더니” 최상목, 두 달 만에 말 바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이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재정을 유보하는 것은 절차...
한국 정부 대표단이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해 북한군의 파병 동향과 관련해 브리핑했다.나빌라 마스랄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EU 정치안보위원회(PSC)가 한국 정부 대표단과 회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국 대사들로 구성된 PSC는 EU의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장관급 이사회에 정책 옵션이나 전략적 접근 방향을 권고하는 협의체다.마스랄리 대변인은 PSC 논의 내용이 비공개라면서도 “EU 회원국들이 (북한군 파병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지원에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마스랄리 대변인은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내달 4일 EU-한국 전략 대화 개최를 위해 이번 주말 방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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