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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체결한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러시아와 북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1 인터뷰에서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과 관련해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의 제4조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이 조항을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는 북한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결정할 것이며 북한의 친구들도 상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상호 군사지원 조항의 적용 여부는)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며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지 말지,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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