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왜 기후숙제 안 하나요?” 강남 한복판 모인 3만명 “정부·기업 기후부정의에 분노”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은 왜 기후위기에 대한 숙제를 안 하고 있나요? 헌법재판소가 어린이들이 위기를 겪을 것이라 판단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정부·국회가 정말 답답합니다.”9월 들어서도 늦더위가 이어진 지난 7일, 각양각색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서울 강남대로에 모였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7000∼1만명이 모여 ‘세상을 바꾸자’고 외친 이 행사는 한국에서 네번째로 열린 기후정의행진이다.907기후정의행진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기후위기가 이미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부, 국회, 기업에 분노했다. 전남 곡성에서 올라왔다는 노송이씨는 “우울하다 못해 위협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투표하라는 얘기를 못할 것 같다”며 정치권에 대한 답답함을 표시했다. 두 자녀와 함께 참여한 노씨는 “아이들과 함께 행진 때 사용할 피켓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멸종위기종이 지나갑니다....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AI 요약*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이 전력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됨*동·남유럽 주요 도시, 향후 50년간 10년에 최대 9회 전력 공급 중단 사태 발생할 수도*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도시별로 최대 1억2000만 달러에 이를 듯*태양광 등 전력 시스템 용량 확대, 도시 열섬 현상 완화,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필요*개발도상국의 경우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개선이 시급해폭염이 더 잦아지면 정전 사태도 늘어날까?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더위가 전력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남유럽 주요 도시들의 경우 2021년부터 2070년 사이 10년에 4~9회 정도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의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33%, 1억2000만달러(1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7일 세계은행의 ‘동남유럽의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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