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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으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도 부여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법률안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 등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다. 직종이 아니라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를 중심으로 순직군경을 인정한다.‘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경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시부상을 치르던 지난 7월12일 전화를 걸어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허 대표는 김 여사가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했다.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에게) 전화는 받았지만 최근은 아니다”라며 “지난 7월12일에 시부상이 있었다.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이라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시부상에 위로전화를 주셨다”고 말했다.허 대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며 “한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좀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정도”라고 했다. 허 대표는 ‘통화 시점이 김 여사가 한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던 때’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래서 서운하다고 하셨나 보다. 섭섭함이 좀 느껴졌다”고 말했다.김 여사가 허 대표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