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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1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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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액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표 정책’에 연일 소신 발언을 내놓으며 이 대표 대안 주자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행보로 보인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사회자가 ‘전국 몇 퍼센트에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지’를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또는 30% 제외한 70%나 다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서도 전국민 25만 민생지원금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 번호판을 구매해 운행한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B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5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위조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순찰을 하던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해 수배된 차량을 발견하고 적발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 운전인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또 단속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음각의 입체감이 없는 사실에 수상함을 느끼고 뒷번호판과 대조한 결과 앞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또다른 방글라데시 유학생 B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속도 위반 등으로 총 160만원의 과태료를 체...
[주간경향] 올해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30년이 되는 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은 해체되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왜 필요한가. 수입 농산물을 빼놓고는 밥상을 차릴 수 없는 시대가 된 지금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을 돌아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범한 가트 체제에서 보호 대상이었던 농산물은 왜 WTO 체제에선 공산품과 같이 ‘자유무역이 필요한’ 상품이 됐을까.“애초 세계화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가 함께 잘살자는 것이었죠. 농업까지 개방하면서 WTO가 내건 목표는 ‘기아 해결’이었어요. 30년 지난 지금 해결됐나요? 전혀 아니죠.”농업경제학자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30년 전의 우루과이라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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