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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스타벅스코리아는 다음달 1일부터 아이스 음료 11종의 톨(355㎖) 사이즈 가격을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가격 인상 대상은 블렌디드 음료 2종과 프라푸치노 6종, 피지오 1종, 리프레셔 2종 등으로 모두 200원씩 오른다. 단, 커피류는 제외된다.이에 따라 6300원에 판매되던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블렌디드, 자바 칩 프라푸치노, 더블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제주 말차 크림 프라푸치노 등은 6500원으로 오른다.또 초콜릿 크림 칩 프라푸치노는 기존 6000원에서 6200원으로, 5400원에 판매되던 망고 패션 티 블렌디드는 5600원으로 인상된다.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는 5500원에서 5700원으로 비싸진다.기존 판매 가격이 5900원인 캐러멜 프라푸치노와 쿨라임피지오,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리프레셔, 망고 용과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리프레셔 등은 6100원에 판매된다.다만 해당 음료들의 그란데(473㎖)와 벤티(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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