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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말 한마디 없는 남편, 어떡하죠■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MBC 오후 10시45분) = 남편은 아내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 눈과 귀를 막으며 노골적으로 대화를 거부한다. 자신에게 무관심한 남편을 보며 아내는 감정이 격해진다. 남편은 아내의 일상이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내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부부 갈등 속에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간다고 고백한다.삼림이 발아래…하늘을 걷다■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대만은 타이베이 중심의 도시 여행지로 알려졌지만 대자연과 색다른 볼거리가 많은 섬이다. 산간 지역인 타오위엔으로 향해 시아오우라이풍경특정구로 간다. 이곳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시아오우라이 폭포가 있다. 이후 높이 50m, 길이 70m의 출렁다리인 텐콩승교로 향해 구름 위를 산책하는 듯한 기분을 즐기며 울창한 삼림을 구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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