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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러시아로 갔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건 확인했지만 파병 목적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오스틴 장관은 “만약 그들이 공동으로 교전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도가 러시아를 대신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또한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이는 그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곤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요인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에도 20%를 기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 4월 총선 후 7개월째 20%대에 갇혀있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70%로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다.보수 정당 핵심 지지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은 26%에 그쳤다. 부정 평가는 60%에 달했다.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김 여사 문제’(15%)가 차지했다. 전주 조사에서 김 여사 문제는 14...
앞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상향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은 떨어져 민간 주도 재개발은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줘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때 처음 도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도시 내 거점을 조성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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