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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손등보호대 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7일 별세했다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이날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정의연에 따르면 성노예 피해자 A씨는 18살이 되던 해 친구와 함께 중국에 바느질 공장에 가자는 친구의 권유로,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었다.A씨는 1945년 해방 이후 귀국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에야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A씨는 정부에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시위에 열심히 참가하고 해외 증언에도 나서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정의연은 덧붙였다.A씨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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