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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탑재2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이란이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란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봤다면서 “이란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봤지만 모든 내용이 정확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란과 무역·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민감한 분야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과 대화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전날 우크라이나가 추진 중인 제2차 평화회의에 러시아가 참석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계획도 미리 거부하지는 않지만 이 계획이 무엇인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숄츠 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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