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정한 양형기준 필요” > 자유게시판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의 사법부 처벌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대다수가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1년 1월 양형기준을 상향한 점을 언급하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의 재판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 “현재 대법관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알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주최 측이 지난 6일 공연 중 무대 폭죽이 관객석으로 날아간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올렸다.주최 측은 7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집행위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영화제 공연 중 발생한 특수효과 관련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주최 측은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리며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빠른 회복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영화제에서는 관객 여러분의 안전과 좋은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전날 오후 9시34분쯤 제천시 청풍랜드 야외행사장에서 진행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원 썸머 나잇’ 음악 행사 도중 불꽃 특수효과가 빠른 속도로 객석을 향해 발사됐다. 당시 공연장에는 2000명이 모여 있었다. 이 사고로 관객 17명이 1·2도의 화상(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10대 고등학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학교 학생 20여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의심 사례 4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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