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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의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
농성장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확성기의 고음도, 떠들썩한 구호 소리도 나지 않았다. 경북 구미시 구미 4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축구장 두 배 크기의 드넓은 공장은 2년 전 불이 난 이후로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오전 9시. 잠시 인기척이 일더니 생수병 2개와 음식이 담긴 도르래가 공장 옥상을 향했다. 옥상에서 두 사람이 생수병과 음식을 건네받았다. 이 공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박정혜 옵티칼 노조 수석 부지회장(40)과 소현숙 조직부장(43)이다. 두 명의 해고 노동자는 일터였던 공장 옥상에 올라 10개월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이들을 일터에서 쫓아낸 한국옵티칼은 일본 화학기업인 니토덴코의 자회사다. 2003년 설립 이후 LCD(액정 표시장치)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왔다. 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근거해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세제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누렸다. 그러던 2022년 10월.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