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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강좌2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의 사법부 처벌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대다수가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1년 1월 양형기준을 상향한 점을 언급하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의 재판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 “현재 대법관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알고...
“웃음치료, 악취제거, 호스피스, 전셋집 알아봐 주기···기존 복지서비스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재능을 기부하세요.”전북 전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기부받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나눔 확산을 위해 ‘재능봉사자 100인 모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리수납, 이·미용, 누수 탐사 등 3개 분야 30명의 재능봉사자를 위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100명의 재능봉사자를 뽑아 ‘전주시 재봉틀 사업’을 진행하는 게 목표다.‘재봉틀 사업’은 재능봉사자를 모집해 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복지서비스(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봉틀 사업’은 재능봉사자로 꾸려진 복지 틀의 줄임말로 사업 이름을 지었다.봉사자들은 출장 이· 미용 서비스와 성인 기저귀 지원, 악취 제거 등 직업군도 다양하다. 대부분 새로운 복지서비스다.전주시는 올해 100명의 재능봉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생애 말기 돌봄(호스피스...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 못가고 재택치료를 받다 숨진 11살 초등학생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A군 부모 등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청구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2022년 3월 25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당시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였다.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었고, 증상이 심각한 응급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A군도 재택 치료를 했다. 감염 6일째인 같은해 3월 30일 A군 어머니 B씨는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코로나19에 걸려 재택치료를 하는데, 너무 못 먹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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