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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상향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은 떨어져 민간 주도 재개발은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줘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때 처음 도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도시 내 거점을 조성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정부가 2015년 집권 이래 처음으로 영주권 발급 인원 상한을 낮출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트뤼도 정부는 최근 이민자에 대한 반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민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캐나다 일간지 내셔널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정부가 영주권자 수를 현행 48만5000명에서 2025년 39만5000명, 2026년 38만명, 2027년 36만5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년 안에 인원이 24.7% 줄어드는 셈이다.내셔널포스트 등 캐나다 언론은 트뤼도 정부가 내년 10월에 열릴 총선을 의식해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캐나다에는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이 몰려와 터전을 잡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현재 이민 추세가 계속되는 2036년 인구 44%가 이민 1·2세대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했다.트뤼도 정부도 영주권 발급 인원 상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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