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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 성북구는 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약 2주만에 1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성북구는 지난달 18일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촉구 범 구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강북횡단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성북구 정릉·길음역, 서대문구 홍제역,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양천구 목동역을 잇는 경전철로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을 잇는 철도 노선으로 계획됐으나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탈락했다.성북구는 지난달 15일 강북횡단선 성북구 신속 재추진 TF를 신설했고, 18일부터는 한 달간 10만명의 서명을 모으겠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성북구는 관내 20개 동에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돼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성북구는 예정된 기간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한 뒤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구민의 열망을 서울시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성북구에서는 지난달 26일 정릉동 교통광장에서 ‘강북횡단선 신속...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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