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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직접 책임 있는 회장은 해임을, 사무처장은 중징계를, 관련 담당자 역시 징계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 후원 물품을 받았다. 문체부가 지난 9월10일 중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물품들이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 이를 횡령 배임으로 규정하고 문체부는 전년도치 1억5000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여름을 기점으로 회복하는 듯 보였던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이 다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제주도관광협회는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주 방문 누적 내국인 관광객은 1006만7300여명으로, 전년보다 6.3%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올 들어 내국인의 제주 방문은 계속 감소세였다. 월별 증감률 추이를 보면 1월 -6.2%, 2월 -13.2%, 3월 -10.5%, 4월 -5.3%, 5월 -4.5%, 6월 -8.1%, 7월 -2.0%, 8월 -0.6%, 9월 –7.3%, 10월 –10.0%(잠정)다. 여름 휴가철인 7~8월 감소폭이 줄었으나 가을인 9월부터 다시 간격을 벌리고 있다.또 지난 10월30일자로 내국인 방문 관광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지만 지난해(10월11일)과 비교해 18일 늦게 이룬 수치다.내국인의 발길이 줄어든 것은 엔데믹 이후 제주와 경쟁관계인 해외로 여행 수요가 몰리는 데다 국내 물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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