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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도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건 분쟁화를 바라는 일본 의도에 휘발리는 것이라며 정부를 두둔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주당의 질의에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변해 민주당 측의 반발을 샀다.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이날 일본정부관광국이 지난 4~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비치·배포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죄송하다. 모르고 있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담당 국장에게 질의를 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인지하자마자 일본에 항의했다”라며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구두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우리 영토’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조 장관이 이런 조치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자 “이 정부의 독도에...
대한민국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소형 컨테이너선과 5만t 미만의 유조선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산의 중소 조선소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다수 국민은 이것이 조선업과 관련된 전후방 철강업 및 기자재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경쟁력 저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중소 및 대형 조선 3사의 전방산업에는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업이 있다. 철강산업의 생산품 강재(형강 포함)는 조선소 선박 제조원가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의 품목이다.국내 중소 및 대형 조선소에서는 선박 수주 입찰에 강재 가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데, 강재 가격이 올라가면 수주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된다. 중소 조선소가 몰락하면 강재 판매량이 줄어들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국내 철강사의 판매량 감소는 국내 조선 3사 강재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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